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이 됩니다. 이미 하루를 쉰 경우라면 추가적인 0.5배의 금액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으로 계산이 아닌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8일에 연차가발생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1년미만시 미사용한 부분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전에 주말 특근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공휴일에 무급으로 하여 직원들이 쉰 경우에도 해당 일에 결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6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한 부분에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절반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시간이 2020년도에비하여 절반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 x 질문자님의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경영의 악화 및 임금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악화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을 자세히 보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