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일용직 일수도 모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월에 따라 5주인 경우와 4주인 경우가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하여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발생한 주휴 5번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이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의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수 /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 월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녹취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