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만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실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출 등에 대해 감소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다면23번으로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3. 뭔가 억울함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시해 준 정보만으로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2. 우선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40만원으로 가정을 하고 통상임금 산정과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 직급비, 식대가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라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약 519만원 통상임금기준 약 6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22개를 사용을하였으므로 19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치 연차수당은 2,150,000 / 209 x 8로 계산한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산정하여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제출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변경하도록 안내를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후 신청을 하더라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1998.10.22, 산재 68607-1053 )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의 경우 다른 업무상 질병과는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외부 병원을 통해 진폐증의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특진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진폐 진단을 받았더라도 불승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왕이면 글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및 부양가족 등재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받으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종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1270, 2004.3.13.)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세금처리방식이 아닌 실질에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세금처리방식만 3.3%를 적용한다고 하여 노동법이적용이 안되는것은 아니므로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각종 노동법상의 권리(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주장및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