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시면 27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금액은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는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소 60,12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한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므로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최종 3개월인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상 퇴직금은 대략 6,835,014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있어 불이익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위와 달리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2019년 5월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41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봐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안전 관리 책임자는 먼저 안전 관리 자격에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만족하는경우 사업주의 선임으로 안전 관리 책임자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공장과 본사가 동일장소에 있는 부분과 대표이사의 변경은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법인인 경우 법인 그자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근무시간이 10시간이고 시급 9,000원을 적용받는 경우 하루 일당으로9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청구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하면서 정산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8,720 x 1.5보다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8,720 x 1.5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3.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근무시간과 별개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및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연차 한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한개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한개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반차를 두번 사용한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한 일자에 절반은 근로제공을 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차를사용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회사 소속의 전환이 있더라도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단속을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