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Question

< 결근기간 vs 돌봄휴가기간> 에 대한 각종 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한달 넘게 결재 승인을 해 주지 않아 14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무단결근은 아니고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기는 했습니다.

결근은 처리해줘도 돌봄휴가는 처리해주지 못한다... 였죠...

이러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등 영향을 주는 내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 신고 후 10일간의 돌봄휴가를 다녀오게는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위와 달리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4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해주었다면 퇴직금 수급에 큰 영향이 가지는 않겠지만, 3개월 내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돌봄휴가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상관은 없으며, 3개월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세 제외되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하여 정상 급여를 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므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dc형과 같이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적게 납입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