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육아를 수행하는데문제가 있어 반드시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에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기재를 한 경우라도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소속 직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 2.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의 경우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안하시는게 좋습니다.3. 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서면 명시 대상)(3) 주휴일 (서면 명시 대상)(4) 연차유급휴가 (서면 명시 대상)(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6)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습니다.2.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11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적이 됩니다.3. 네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은 회사에서 수당으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5. 제재할 수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부분은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회사에이루어지므로 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근 출장 제외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0만원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200만원 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부여의무 없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직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하는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지금부터라도 주말 및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아닌 초과시간에 대해 시급을 추가로 지급을 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성과급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후 요건 해당시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자 제한 규정이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1,136,65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