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시 15일의 임금차감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실제 결근일수에 대한 임금만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하지 않아 B회사와 중복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B회사에서도 퇴사예정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1. 한주 52시간 근무관련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추가하여 한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2.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3. 관공서의 공휴일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4. 채용절차법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법을 확인하여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주의를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사실상 근로관계의 공백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300만원+10만원) / 209시간 x 36시간 x 1.5로 계산된 고정연장수당을 합산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된 경우라면(300만원+10만원) / (209시간 + 36시간 x 1.5) x 36시간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개월만 근무시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지만한주 5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수합병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복잡하지만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잘못 송금한 돈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서류작업을 하여 부당한이득을 받는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지급해주는 기관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지만 별도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