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포괄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잡혀있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대해서는 월임금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30인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은 올해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3. 회사와 이야기하여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처벌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된 경우가 이번이처음이고 현재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벌금이 크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이후부터는 직원 채용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295만원이 세전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대략 257만원이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이 다시 체결되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실제 입사월인 9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되는시점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으시려면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무하셔야 합니다. 취업하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로는야간에 업무지시를 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역, 출퇴근기록(회사 제공자료 또는 질문자님이 기록한 자료 등)과 관련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 및 업무지시 관련해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근로자성은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의해 결정이 되므로 혼자서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민간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동일분야의 근무경력이 반영이 됩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확인하는것이 정확하겠지만 반드시 자격증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경력증명서 제출로도 호봉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