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꼭 60세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59세라면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고용센터에서 정년 관련 규정의 제출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월 임금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됩니다. 참고로 총26개 중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기때문에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한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26개에서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8을 곱하여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절차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해고예고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적어주신대로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 때문에회사에서 구두 약정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2. 우선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되고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한다고보시면 됩니다.3. 녹취록으로도 내용이 확실하다면 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4. 정정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과태료를 받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기간 : 11개, 1년 되는 시점 :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