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법에 따라 이중배상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동일한 손해라면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합의금의 내용에 따라 산재에서의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중에서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증권 또는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퇴사를하시더라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 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위의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이라면연봉의 적용기간이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어머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30일전 해고예고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구두통보의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등의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승인시 소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대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