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된 휴일근로 이외의 추가적인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추가적인 휴일근로 지시를거부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을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임금지급일을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되기 때문에(5인미만이면 간주 X)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연차 소진으로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는 않아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연차사용중 타회사 취업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10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그만큼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관련 불이익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일자리안정자금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한 후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매월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건강 3.43%, 연금 4.5%, 고용 0.8%)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전체적으로 노동보다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답변을들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말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사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시말서 작성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실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을 잘 알지못해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인 내용을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증거를 출력하여 제출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7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작성을 안해주면 임금지급을 늦게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힘드시면 작성 후 메일 등으로 보내주고 임금을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