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회생절차심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면책이 되지 않으니 근로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회생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국가에서 지급)를 이용하시는것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 ·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110% 기준은 올해 2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1월 16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질문자님이 입사할 때 교육비 반환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기간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실제 교육과정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교육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실제 이와 관련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추가징수 부분은 없으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잔업을수행한 증거 등을 수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야간근로 투입에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액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