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무대리를 맡긴 경우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후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서별도 출력해놓은 서류가 있을것이므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3년 7개월치의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거고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4년치의 퇴직연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2번 퇴사의 경우 5개월정도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연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을 하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내년에는 회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요건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제한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경조휴가 관련 내용을 정해놓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조부모상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당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질문자님의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가입이전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월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 별도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