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약종료 이후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발생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더 큰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작성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는 15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9,018,000원(1일 실업급여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협박으로 강제가 된다면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질문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자님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근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10. 23)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실수령액을 300만원 받으셨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2003.6.2 ~ 2021.7.31)에 발생하는 예상 퇴직금은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4.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이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어야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고용산재 가입인원수와 상시근로자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취득만 해놓고 실제 일을 안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5.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근무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소멸시효로 인해 수당청구권 발생일로 부터 최종 3년치 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알바,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정규직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경우라도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전 사직의사의 통보를 준수하였는지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