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은 실제용도를 주거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빌딩 및 상가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한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1. 6시간 일할 경우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363,982원 입니다.2. 5시간 일할 경우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947,21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는 15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5일 × 통상근로월 / 12월) × 8시간]+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이전 회사의 이사가 연봉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경우라면 이사의 개인의견으로 취급되어 인상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일 변경시 근로자고용정보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15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취득신고를 잘못한 경우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환수대상에서 제외될려면 소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5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하여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은 41개 이지만 회계연도(1.1)기준은 28.3개 입니다.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10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총 41개 입니다.(1년 미만 : 11개, 2020년 8월 1일 : 15개, 2021년 8월 1일 : 15개)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사용한연차 35개를 제외하고 잔여연차 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특정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이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다만 이러한 연장근로 위반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한주 근무시간이32시간인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다만 이러한 연장근로 위반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한주 근무시간이32시간인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