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복직후에도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단축근무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 위반시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지원금을받은 후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기간이 만료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연차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하는것이므로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 및 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였다면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증거로 업무관련 지시 및 초과근무를 수행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사유가 실제와 달리 사업장에서 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관련 서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했을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무를 하여 특정일에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휴무를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신고 전이면 법률상 미혼은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한주 중 하루 2시간의 조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