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였다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갱신만 안한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2. 조기출근의 경우 사업주가 강제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지만 출근시간은 사업장 입구에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출근시간 5분전 사업장 도착이라면 크게 불합리한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3. 근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오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법을 근거로 회사 일방적으로 하여 불리하게 무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납부월 희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입사월 다음달부터 사업장에 부과가 되므로 첫달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산정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17년 9월 4일에 입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개수는2017년 9월 ~ 2018년 8월 : 11개 / 2018년 9월 : 15개 / 2019년 9월 : 15개 / 2020년 9월 : 16개 / 2021년 9월 : 16개입니다. 참고로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내년부터는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한 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F-4 체류자격자의 경우 현장 단순노무직으로는 채용이 불가하고 기능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출입국과 관련한 내용으로 산재신청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산재승인은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사고성으로 발병한것인지, 연령변화에 따른 퇴행성인지에 따른 의학적소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 사업주의 경우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가 입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인용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