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한 이후에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양기간 만료후 휴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족한 보상분(비급여 진료비, 위자료 등)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입사한 경우 퇴사 이전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11일에발생한 연차 22개 입니다. 따라서 22개의 연차에서 2021년 4월 11일부터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 발생한 연차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총 15개이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즉 입사 1년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연차개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재직중 미작성 하였다면 퇴사후 언제든지 신고가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하겠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거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직서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를 하실 예정이라면 재직중에 미지급받은 임금 및 주휴수당을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근로하고 퇴사를한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받아서 남편분에게 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이체한내역을 은행에서 급여로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에 대하여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