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A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와관련하여서는 5인이상이 된 2021년 8월부터 입사한걸로 보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2022년 8월에지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한 경우 해당일자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 또는 휴직을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업무상 사유 및질문자님의 상태 등의 판단을 통해 반려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기간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여 요양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의료진 소견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와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 그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4주마다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0.8%)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동생분의 세대분리가 이루어지고 어머님이 생계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쯤에 노동관계법령을검토하셔서 기존 취업규칙 중 내용을 변경할때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도 같이 변경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