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사유를 정정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후라면 과태료부과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고의없이 착오로 작성된 부분에 있어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닌걸로 결정된것이므로 따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법적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하였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면 임원등록을 위해서인것 같습니다.일반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입사일 기준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 이 외의 연차는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과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유급휴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거나 2시간 15분을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인상이 없이 최저임금의 위반되는 사정등이 없다면 단순히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이상해 졌다는 것을 단순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이상이 아닌 업무와의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무하여야지 발생합니다. 4일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일주일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입니다.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수급중에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선 지원금 관련 지침상 타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기알바 및 임원등기 등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