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합병은 노동조합 간의 합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23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소멸하지 않고승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두 회사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각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로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채용하려는 직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취소와 관련하여서는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등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인사담당자에게 알렸으므로 답변을 받은이후 문제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대응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의 경우 고용승계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소속 직원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새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대체공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중8시간은 휴가를 부여하고 4시간분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면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중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