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는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위의 공무원 관련 규정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법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 등으로질문자님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소정근로일이 변동된다면 한주당 실제 근무일수에유급휴일 하루를 추가하여 계산을 하면 크게 변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이 18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전 일용직 기간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9월 23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한주 최대 8시간분의 주휴수당)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전인 올해10월 3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별도 생성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대표의 인격적인 모독이 심한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