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회사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범위는 다를수 있으므로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소득창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락을 받는게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의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체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근로자가 실제로는 고용관계의 공백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되고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를 8시간하였다면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4.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정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2. 사업주는 지원금을 환수당하지만 질문자님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3.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업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기간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사용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일 수는 일급의 1.5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사규에 규정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신청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업수당이발생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업수당이발생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개월 근무후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고 다시 연속적으로 계속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최종 퇴사시포기각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