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직접적인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 및 법인 결산과 부가세신고기간에 수기로 적어둔 출퇴근기록이나업무관련 이메일 기록, 야근을 하는 동안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에 있어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의 승인없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5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공휴일은 제외하고 일요일 주휴일은포함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이므로 공휴일도 전부 포함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지역 발령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참고로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도 체불사실이 인정된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월 6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7월부터 9월 퇴사까지의 지급받은 금액에서고용보험, 건강보험(8월분, 9월분), 국민연금(8월분, 9월분)이 공제되어 지급된걸로 보입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현재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항목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나머지 30%를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 퇴사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남은 일수를 일용직 근무일수로 채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도록 그만큼 늦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사내규정에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면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60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늦게라도 납부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후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