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이포함된 시급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속인 인력공급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시간당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부분은있겠지만 해당 직원분과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의 앱테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근로를 하시는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3개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셨고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지분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제공해야하는 금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19시부터 22시까지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근로이기 때문에 별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