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이 됩니다. 1번의 경우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16일)을 퇴사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원래 근무일의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5일을 퇴사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도 많은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착오로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이 단순한 착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한 후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하시는 경우 둘때 출산휴가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시고 둘째 출산휴가 개시일 전날로육아휴직은 종료하면 됩니다. 남은 첫째의 육아휴직은 추후 사용이 가능합니다.2.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신중 육아휴직은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3.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고정급을 받으며,징계규정이 적용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샾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였다면 혼자 진행보다는 되도록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상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화목금 11시간 수 8.5시간 토(격주) 8.5시간 근무를 합니다.4. 5인미만인 경우 대략 245만원 5인이상인 경우 277만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상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화목금 11시간 수 8.5시간 토(격주) 8.5시간 근무를 합니다.4. 5인미만인 경우 대략 245만원 5인이상인 경우 277만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의 경우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족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본인권리를 위해서 질문자님의 급여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진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우선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만으로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체당금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면직’은 사직도 해고도 아닌 것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연면직에는 근로자의 사망, 회사의 폐업, 정년 도달,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