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고 한주 4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40 + 8(주휴시간) + 9(6 x 1.5,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산정되어 2,159,639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이 이중취업을 하여 각 사업장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어느 한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였으면 됩니다.피부양자 신청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이후 감독관이배정되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실제 사업주가 임금지급 및 사업장 관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10일에 발생한 17개 입니다.이후 2022년 4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하시므로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반영하여 지급하는것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연차수당 항목의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한주 48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연봉협상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여 회사가 직원의연봉을 반드시 인상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도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자체규정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연봉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줘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퇴사를 하시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하므로 근로자도 이전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