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대기기간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정상급여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합니다. 건강보험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건강보험의 취득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정도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많이 힘드셨겠지만 회사와 협의한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강제되는것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론 사전에 협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공무원 규칙에 보면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근로한 경우 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동안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 1년 미만치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약 1,822,48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28,750 + 45,325(식대 최저임금 산입부분)으로 계산하여도 1,822,480원에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