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3.3% 세금처리로 이틀 일한다고 하여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일하루 일하고 이후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일할계산하면 세전 1,642,8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주말만 5인이 근무하고 평일은 5인미만이 된다면전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채용시 친권자(부모님)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만 이로 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한주 총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장내역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고 기지국 자료는위치 확인을 통해 타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본인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락에 의하여 음식물을 먹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망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주와 일을 하다가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