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한주 7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산정이 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0
0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산출은 어렵지만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퇴사일자에 따라금액변동은 있습니다. 통상 1년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액이므로 3개월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 4분의1정도의금액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분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일 13만원 상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

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0
0

채용공고 중에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험형 인턴의 경우 근무기간의 종료로 통상 퇴사를 하게 되고 전환형 인턴의 경우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체험형 인턴 후 다시 전환형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체험형인턴경력이 정규직 전환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경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징계를 줄수는 있고 피해를 준 아르바이트생 친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손해발생 부분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0
0

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이 이루어져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0
0

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이직은 현직장과 새직장이 1달정도 이중취업처럼 기간이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부분에 대한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취업일 이전 까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