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적발시 받은 금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시 상황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해악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켜 마음에 없이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문의가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2. 그리고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지급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13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3일날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5.01명 평가00
- 퇴직금 상여 계산구조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여는 언제 지급하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00
- 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출근해서 근무하는것 뿐만 아니라 "입사일"에 연차를 소진하여도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일 전00
- 단기 계약서 잘못작성했는데요 .. 합의서정도로 날인받으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이전 근로계약서를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5.01명 평가00
- 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타부서 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일 전00
-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등기임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일 전5.01명 평가00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인정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는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에 연장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였어도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