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합의한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이미 지난상태이므로 이미 정규직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꼭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정규직이 되는것은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209시간이 아닌적어주신 179.88시간으로 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도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간 유지가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3.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월차)도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직장과 계약직 근무직장 사이에 몇개월 공백이 있더라도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4개월이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제기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산정시에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DB의 경우에는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431,00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기로 작성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이없다는 내용 자체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정과 다르게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