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변경으로 회사에서 직접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신고가 어렵다면차라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가입만 되면 이후 회사에서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공병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당연히 영업정지는 없고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세무직과 연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봉에 합산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의 2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은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채용을 하고 3개월의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연차대체로 볼 수 없기 떄문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하여 특정근무일(공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총 1.5시간이고 야간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총 11.5시간이 됩니다.2. 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1) 기본시간 11.5시간 x 10,520 = 120,980(2) 야간시간 6.5시간 x 10,520 x 0.5 = 34,190(3) 연장시간 3.5시간 x 10,520 x 0.5 = 18,410총 173,580원이 됩니다.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총 3.5시간이 되고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5시간이 있으므로 야간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은 돈이 전액 환수되고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2.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3.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언제언제 일을 하였는지와 소득이 얼마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4.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도 알고 질문자님을 채용하였다면 과태료 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알게 됩니다. 물론 노동청에서 근로사실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확인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했던회사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육을 '교육'이 아닌 '단순 돌봄'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인해 합당한 보상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외되는 업종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5월 1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