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11개 입니다. 따라서 총 11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2.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조사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4.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전체회의 방식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9.1). 그러나 단순 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5.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인상이 필요하지만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급휴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우선 기본급 항목은 정상급여를 그대로 기재를 하신후 공제항목에서 무급휴가 기재후해당 시간만큼 임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작년 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연차대체가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1년되는 날 80%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및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23일에발생한 연차 17개 중 사용한 6일분을 제외한 잔여연차 11개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