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내에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노동청이 아닌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라면 작년 1년간 지급받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총액에 0원으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0원 입력시 신고가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단위인 30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등기된 임원이거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정한 관리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시 위에 올려주신 임금은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256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치연차수당은 9,16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만 변경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2019년 5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 기준 51개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발생한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연차수당 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항목을 봐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5.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평일 8.5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세후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3.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도 질문자님이 아닌 타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 영향은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후 저작권자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작품으로 인세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