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쉽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초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있지만 인원 공백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다는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이 양도되어 이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현재 휴업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폐업과 무관하게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진짜 돈이 없어 임금을 못지급 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이나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을 하고 있고 별도 퇴사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하기는어렵습니다. 현재는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휴업의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병가로 인하여한달 개근을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1월 9일에 입사하여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되지만3월과 4월에 병가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바로 퇴사후 구직활동을하기보다는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다가 취업이 확정되면 퇴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지만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직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당사자의 구두합의나 계약서상 내용으로 계약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관련한내용이 없다면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상 휴일근무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하여그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상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