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혹시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인지, 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고용 복지 센터에서는 알수가 없다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료일자가 없는 경우 :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

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

3.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자료가 없기 때문에)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근본적인 판단 수단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나 내부 기안 등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근로계약서 외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 당시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음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지만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직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나 계약서상 내용으로 계약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취업규칙,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