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설정된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1.5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하였다면해당 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 우선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언제든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소견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8 x 5 + 8(주휴시간) + 7.5(연장 5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의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에 들어가서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위 및 부정행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신청시 안전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시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도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근시간은질문자님 집에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걸리는 시간입니다.(네이버길찾기, 카카오맵 등을 이용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시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십시요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생활치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금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서면으로 사직을 권유할 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