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급 부과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민사적으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지금이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회사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수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사업자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주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직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2. 휴직의 경우 상실처리를 하면 안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신고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지만 정당한 징계가 아닌 경우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