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은 있었지만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1,591,3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할수는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1년 04월 13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입사일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2개월이 설정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의한 퇴사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후 사직권유나 해고 등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