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기한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보험료는 고지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지된 보험료가 다음달에환급이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직일 조정에 대해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 손해배상청구 및 대응과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된 사업장에서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현재 소속 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퇴직금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소급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규에 2~3개월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위반이 되므로 민법 660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