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하였지만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하는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에 15개의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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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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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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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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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27만원 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 충족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므로 약 204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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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하여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대상이아닙니다.(물론 비자발적 퇴사라면 6개월 전에 퇴사하였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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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매년 퇴직금 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보다적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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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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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공기업 취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원조회에서 현부심 관련 내용의 조회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13년간 근무하다전역한 사유에 대해서는 면접시 충분히 질문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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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결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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