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을 산정할 때 법적으로 꼭들어가야하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체결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연봉에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7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60,12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69,760원이며 예상 퇴직금은 289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는 회사에서만 부담하는 것이며근로자에게 공제하면 안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0.8%)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의 보험료는도급업체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받은 이력이확인된다면 입사시 불리할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재판 등 목적 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2. 동일한 A직장에 다시 취업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A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의 파산과 관련없이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퇴직금의 일부 금액을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