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면 현재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년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실제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3. 아니요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4. 2년 11개월이나 3년이나 특별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동료들의 증언 등 질문자님이 근로하면서 정리한 출퇴근기록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제 노동청 진정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조사과정에서 등록된 인원과 다르게 실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 맞추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원금으로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 1년 동안 최대 9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