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업무조건이 상이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에 적어주신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1개월 더 일한것 처럼 처리를 하는 내용은 전부 법에 위반이 되며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소멸시기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근로자가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에 해당이됩니다. 이미 11개 부분은 정산을 하였다면 퇴사시에 15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안하고 1개월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평균임금(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2. 약정한 급여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급여가 변동된 이유가 없어 정확히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나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확히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하루 근무인원이 4명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5인미만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