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위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실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무를하는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에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분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후 건강연금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두분다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자를 갖고 계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별없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1. 토사석 광업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5. 1차 금속 제조업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인데도 근로자가 거절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작성을 거부한다면 갱신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지급한다면 회사가 입는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