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왕이면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지만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경우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재작성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사용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한적도 없고 6개월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필요한 경우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것이므로 신고 협박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신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주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관리 및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욕설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일에 입사하여 한달 동안 개근시 6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1년 미만 기간 매달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시 최종직장 퇴직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지만2018년에 근로한 부분은 합산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 퇴사후 두달정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후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일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경우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수행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인 경우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전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6개월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를 프리랜서에게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 중 우선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고용보험도 당연적용이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의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