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10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6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로 환산을 하면 주휴수당포함 약 24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해당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병가 사용시 연차가 없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장래 발생할 연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이러한 연차는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샤워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칙에 규정을 하여직원들이 교대시간 작업 종료후 샤워를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질문자님이 9급에서 2년 근무하다 7급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7급 2호봉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통상의 근로일에는 시간당 8,720원을 지급받지만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1.5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 보입니다. 주4일제로변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사정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 등이 다양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의 판단은 1년 되는 시점에 합니다. 따라서1년되는 시점에 80%이상만 출근을 하였다면 100%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80%이상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을 계산해본 결과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11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은 하였지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세금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여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