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로일수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임금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10월 29일에 지급받은 총 임금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그리고육아휴직 거부와 고용지원금 신청은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조퇴한 일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따라 여성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유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까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40 + 8(주휴시간) + 3.75(2.5 x 1.5 - 연장근무)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은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가 진행되지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중단이 있으면 다시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항목 중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에 대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결근을 한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및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결근이아니므로 해당 주의 휴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근무 했을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