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공모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면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시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에적립하게 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작성일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허위로 주장을 하거나 증거제출시 질문자님에게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2개월의 계약직 근무 요청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서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3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1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현재 취업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고용보험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회사에서 고용보험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되고 현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단기간 알바를 하여도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직원으로 근무중인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다른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을하시면 이는 '취업한 사실'에 해당되어서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